[FETV=김창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 의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만 벌써 세 번째 출석하게 됐다. 기업 총수가 한 연도의 국감에 증인으로 세 번이나 서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행정 기관을 견제해야 할 목적의 국감이 지나치게 기업인을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전날 저녁 여야 합의로 김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증인 명단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등도 포함됐다.

김 의장의 경우 이미 지난 5일 정무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과방위에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은 포털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 및 중소 콘텐츠 업체 상생, 과다 수수료 등에 대해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앞선 두 차례 국감에서 다뤄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정무위와 과방위의 중복 규제 우려 목소리도 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규제를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못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정무위와 과방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합동회의를 열어서 해야지, 입법 경쟁하면 상당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치권, 플랫폼 반발 국민정서 역이용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 사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정립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를 견제하는 게 주 목적인 국감에서 기업인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더불어 산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을 정치인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 의장은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 "명심하겠다"는 말을 거듭하며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아울러 김 의장이 지분 100%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며 그 일정을 더 앞당길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카카오와 관련된 이슈가 이미 국감에서 다뤄졌음에도 과방위가 세 번째로 김 의장을 국감에 부르게 되면서 IT 업계에선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빅테크 반감' 여론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국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더 나올 말이 없는데 세 번이나 부르는 건 기업 총수를 불러다 망신주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면서 "업계 전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에 기여한 면도 국감에서 다뤄졌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