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가석방 운명의날 두고 나온 여권의 ‘말말말’

등록 2021.08.09 14:52:45 수정 2021.08.09 15:28:05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포함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9일 오후 2시부터 가석방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위 위원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등 내부 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외부위원 총 9명이 심사한다. 이들은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며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한 질문에 "국민 대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이런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여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가석방으로 삼성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맡으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가석방으로 경영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 사면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도 동일하게 평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석방은 대통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심사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3일 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른 '조건부 석방'이라 취업제한이 적용돼 당장의 경영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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