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일대 토지 17만 5000여㎡의 2018년 기준 공시지가는 총 5조 5300억 원이다. 3.3㎡당 1억 원 수준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코엑스 맞은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예정 부지 7만 9000여㎡을 갖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이 신도시·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의 보유세는 약 373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땅값의 공시지가는 평당 1억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선릉역 주변 삼성생명 프라자와 삼성생명 대치2빌딩이 3.3㎡당 3억 원대에 매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무역협회가 소유한 토지의 실제 시세는 3.3㎡당 3억~3억 500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경실련 주장대로 산출하면 무역협회 소유 삼성동 부지의 실제 땅값은 약 16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8년 공시지가인 5조 5300억원에 비해 3배 많은 수치다. 공시지가 시세 70% 수준인 11조 5000억원으로 책정할 경우 무역협회가 부담할 보유세는 787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현대차그룹이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설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지난해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3조 1680억원이다. 2014년 현대차가 부지 매입 할 때 사용한 10조 5000억의 30%에 불과하다.
만약 공시지가를 70%수준으로 올리면 GBC 부지의 총액은 7조 3500억원으로 약 2배가 올라간다. 토지 보유세도 전보다 286억 증가한 501억원이 된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 현대차는 연간 290억, 무역협회는 400억원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