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중개업자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정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지적에 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업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임의단체인 현 체계에서는 담합 여부를 조사하거나 위반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 일부 일탈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제 도입과 지도·감독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부동산 정보망 ‘한방’의 활성화가 제시됐다. 해당 플랫폼은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됐다.

협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적 성격의 단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업계에서는 중개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과 폐쇄적 거래 구조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