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온투업계] "4000만원으론 부족"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필요

등록 2025.05.20 14:19:53 수정 2025.05.20 14:20:04

온투업 누적 대출 16조 돌파, "한도 규제 완화로 성장 발판 마련"
주식·코인 등 달리 온투업에만 투자 한도 존재, 투자 접근성 제한

[편집자 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업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 혼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ETV는 업권별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 완화 요구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

 

[FETV=임종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이하 온투업계)가 금융당국에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개인 투자 한도가 발목을 잡으면서 산업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이자 등의 수익을 얻는다.

 

온투업은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 대표적인 온투업체로는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에잇퍼센트, 데일리펀딩, NICE비즈니스플랫폼(나이스abc), 모우다 등이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48개 등록 온투업체의 누적 대출금액은 16조70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024년 4월) 12조7611억원보다 약 4조원 증가한 수치다. 2년 전(2023년 4월)과 비교하면 누적 대출금은 약 9조원 늘었다.

 

온투업계는 제도권 편입 이후 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개인 투자 한도 규제로 인해 자금 확보에 제동이 걸리며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개별 상품당 500만원, 전체 온투업 투자금 총액은 4000만원 이내로 투자할 수 있다. 직전 연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이상, 연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 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9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기존처럼 1000만원 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온투업계에서는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시행령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5000만원에 비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온투업체 데일리펀딩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전문투자자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 초보다 253.8% 증가했다. 이들 중 97%는 기존에 일반투자자로 활동하다 전문투자자로 전환한 사례로 투자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전문투자자의 재투자율은 96.3%에 달해 제약이 없는 투자 환경에서의 높은 투자 지속성을 나타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온투업계에만 유독 투자 한도가 존재하는 점이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코인) 등 대부분의 투자상품에는 별도의 투자 한도가 없지만 온투업에만 규제가 적용돼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온투업계의 투자 평균 수익률은 연 7~11% 수준이다. 연 4000만원을 투자해 평균 수익률 8%를 기대할 경우 연간 수익은 약 320만원에 그친다. 투자 한도가 낮다 보니 수익 규모에도 자연히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투자 소진율만 보면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기대 수익의 절대값이 낮다 보니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기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려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에서는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기대 수익이 높은 상황과 비교하면 온투업은 투자 접근성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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