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업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 혼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ETV는 업권별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 완화 요구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

 

[FETV=임종현 기자] 지급결제업계가 현재 중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논의 재개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자금융거래 확산과 간편결제 일상화로 지급결제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과거 틀에 머물러 복잡해진 결제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법적 지위 명확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결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급결제업계는 크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밴(VAN)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PG사에서는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가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스마트로 등이 있다. PG사는 온라인 결제 중개, VAN사는 카드 승인·정산 중계 역할을 한다.

 

지급결제업계는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PG사와 VAN사 등 지급결제사업자가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PG사는 카드사와의 거래에서 가맹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질적인 기능과 책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감독 체계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G사는 현행 법규상 가맹점을 직접 둘 수 없어 사업 확장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다양한 결제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업자가 단순 중개자에 머무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단순한 중개자에 머무르지 않고 통합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종합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전문은행(Payment Bank)’을 말한다.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을 영위 가능하다. 또 예대 업무를 제외한 입·출금, 송금·결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기반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비은행 금융권의 플랫폼 안에서 입출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 자산규모 16위를 차지하는 스타트업 전문은행이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보유 중인 국채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채권을 급하게 매각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됐다.

 

업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이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합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외에도 선불, 포인트, 충전형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합해 제공하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제기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자금 정산 권한을 갖게 되면 결제 이후 정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현금 흐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JP모건, 월드페이 등 글로벌 결제 서비스 사업자(PSP)는 복합 결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업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통해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금융서비스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합한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현지화된 통합 결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지급결제업계 관계자는 "제도적 필요성을 적극 반영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길 기대한다"며 "단순한 결제 편의성 개선을 넘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