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세가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되었던 극심한 저출산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23년 연간 19만 3657건을 기록하여 2022년의 19만 1690건보다도 많았다. 출생아 수는 2023년 12월 1만6305명을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여, 2024년 1~8월 누계 15만 8011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간(15만8609명)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출산율 증가 기대 속에서 인구 구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먼 미래에 대한 난제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오는 2055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문제의 해법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인구 추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5~59세 생산 연령대의 인구수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약 10년간 320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약 483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가까운 장래에 노인 관련 복지 지출에 대한 생산 연령대 인구의 부담은 두 배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초고령사회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초고령사회의 직격탄을 맞을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는 출산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저출산 문제의 대응과는 별개로 향후 몰아칠 초고령사회의 폭풍들에 대비할 지속 가능한 출구를 찾아야 할 때이다.

2022년 감사원이 발표했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 수지는 2029년부터 적자로 들어설 전망이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2.3%에 달하는 40조원을 지출했는데, 가격상승이나 보장 수준은 현재와 같다고 가정하면 초고령사회가 더욱 진전되는 10년 후에는 노인 의료비 비중이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고령사회의 영향은 의료비뿐 아니라 요양과 함께 돌봄에 있어 비용과 인력의 부족 문제도 심각할 것이다. 노인요양과 돌봄의 국가 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예상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은 2026년에 곧 고갈 전망이다. 요양과 돌봄 수요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높게 나타나는데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3년 현재 7.7%에서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 2037년에는 16.0%로 65~74세 비중(15.9%)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2037년이 되면 75세 이상 인구의 증가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질 지출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아가 평균 수명의 증가와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대 수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노인 돌봄 수요 비용과 인력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노인 돌봄이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향후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구 통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현재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세웠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6.1세이지만 20년 후에는 62.6세로 약 16세가 늘어난다. 더욱이 50, 60대 연령층의 인구는 현저히 감소하게 되지만 70대 이상 연령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어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급증하는 노인 의료와 돌봄 비용 및 인력을 조달하려면 사적이든 공적이든 다른 비용 지출을 조정해야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적⦁공적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인 의료와 돌봄 비용 및 인력의 비용이 증가할수록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나 증세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노인 의료비 증가와 돌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최우선 과제는 노인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시스템 구축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각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비대면 진료, 건강 공공데이터의 활용 문제, 비의료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공급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의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수요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지만 경직된 과거 시스템에서 탈피하면서 좀 더 신속한 이해조정과 구조개혁을 이끌어갈 중앙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사회재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혁신을 이끌 필요가 있다.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