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수주 이후 3가지 과제(사진=AP,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867551999_22dd77.png)
[FETV=박제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K-원전이 15년만의 체코 해외원전 수주 승전보를 올린지 1주일이 지났다. 이번 24조원(최대 원전 4기) 규모의 수주 성공을 놓고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 헐값 수주로 인한 외화내빈(속 빈 강정)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은 이번 수주를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3월쯤 체코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2029년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산자부와 한수원은 5년내 체코 현지에 2개의 추가 원전건설도 목표하고 있다.
최대 라이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보다 입찰가를 낮게 제출한 것이 이번 수주 성공의 가장 큰 비결로 통한다. 여기에 한국의 원전기술력이 세계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프랑스와 비교해 가성비를 겸비했다고 체코 정부는 평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헐값 원전수주의 일종의 외화내빈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가격경쟁력도 성공요인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주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kW(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 EDF는 kW당 7931달러보다 2배넘게 저렴하다. 즉 체코 정부가 K-원전에 가성비와 기술력을 보고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 셈이다.
정부도 이러한 지적에 나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계약협상 전담 태스크포스(임시위원회)을 결성할 방침이다. 이 태스크포스는 원전수출 전략추진위원회에 내년 체코와의 본계약 협상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정책구상) 역할을 맡는다.
에너지 업계에선 현 시점에서 체코와의 내년 본계약 협상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협상을 좀 더 K-원전에게 유리한 법적계약 항목들이 도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태스크포스에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체코원전) 계약 협상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정부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주 규모가 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보니 K-원전이 세부적인 계약협상은 유리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프랑스보다 약 2배 정도 입찰가가 낮았을 걸로 예상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계약 항목에서 손해를 입지 않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원전 전문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슈도 해결해야 과제로 꼽힌다. 현재 한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IP)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회사는 체코원전 수주전에 조기 탈락해 한수원을 상대로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 2심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내밀고 있는 논리는 한국형 원자로(ARP-1400)가 자사 기술을 참고해 개발된 만큼 미국 정부 허가없이 수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작년 미국 법원은 1심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민간기업이다보니 IP 소유 주체가 미국 정부인 만큼 가처분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항소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