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수치로,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뛰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의 약 2배로 높아졌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이번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