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 등 '부당합병·승계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선고다.

앞서 이 회장은 5일 오후 1시 42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뒤이어 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3시 01분경 재판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에서 빠져나오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출석할 당시에도 표정 없이 차에서 내린 뒤 무표정으로 혐의 인정 여부와 재판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며 묵묵히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끝낸 이 회장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표정 없이 묵묵한 발걸음으로 법원에서 걸어나와 차에 올라 타며 모습을 감췄다.

이 회장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의 일부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꽃다발을 건내려는 모션을 취하며, "이재용 파이팅!", "이재용 구속 반대", "무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서초동 법원 주변엔 겨울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규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얼마나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 크게 반영된 모습이다. 다수의 취재진이 몰리며 취재현장에서는 카메라 장비들이 길을 이뤘고, 특수 촬영 장비 중 하나인 지미집까지 설치, 이 회장의 1심 선고 재판 출석 모습을 담느라 분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4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1심 선고에 관해 재판부는 더욱 공고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 관련 수사기록만 무려 19만쪽에 달할 만큼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내용이 복잡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을 떠난 후 법원 앞에서는 이재용 회장 변호인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020년 부터 이어져 약 3년 5개월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쪽에서는 무조건 항소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질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내용 외에는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자리를 떴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계에서는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로 판결이 나온 지금, 검찰이 이에 불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쪽이든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재계에서는 더 이상 기업인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 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제기된 의혹들 모두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성장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그룹 총수의 부재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일 수 밖에 없다"며 "총수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기업에서도 결과를 숨죽이고 기다리는 입장이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