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일시금지 조치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시 중단 조치를 시행한 이후 주식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대해 설명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공매도 규제로 인해 불발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에는 "MSCI 편입은 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면서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을 의식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는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며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어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또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바닥이었고 점점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성장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