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주택자산의 증가세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이후 강화된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DTI(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구 부채·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자산 증가 규모는 9.3% 더 높았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보고서에서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 부채·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대출 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실증적 분석에서 LTV·DTI 강화는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했지만, 주택자산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