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이 뭐길래?”...LGD-삼성D, 칩스법에 사활건 까닭은?

등록 2023.07.03 10:56:36 수정 2023.07.03 10:56:48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칩스법)→국가전략산업 지원취지
최근 디스플레이 실적부진 영향, 정부지원 제한적 '목소리 우려'
양사 "지원확대 요구",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요구 목소리 나와

 

[FETV=박제성 기자] 디스플레이계의 쌍두마차인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이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부진을 겪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 산업에 속하다 보니 현재도 국가에서 재정지원하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지원은 미약하다는 게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무소속 박완주 의원 주최로 열린 ‘12대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사 관계자에 따르면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산업에 속했음에도 정부 지원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양사는 이른바 칩스법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K칩스법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칩스법은 쉽게 말하면 해당 산업 분야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해주는 법안이다. 올해 초 정부는 K칩스법 적용 산업 분야에 세액 공제 배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규 투자의 경우 9000억원까지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K칩스법에 적용된 국가전략산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이 있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신성필 LG D 상무는 K칩스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지원을 밝혔지만 최근 실적이 부진한 LG D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신성필 상무의 주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현재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 타이밍에 맞춰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핵심 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K칩스법의 경우 이익이 나는 기업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익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익이 나는 기업만 대출의 특혜를 받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요새처럼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유연한 자금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신 상무에 따르면 세액 공제 방식이 이익이 날 경우로 한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이럴 경우 작년 2분기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관련 혜택에서 소외된 상태다. LG디스플레이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의 경영 성적은 매출 26조1518억원, 영업손실 2조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뿐 아니다. 5분기 연속 적자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6월초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팔소매를 걷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에 따라 세액 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이른바 ‘K칩스법Ⅱ’를 발의했다. 현재는 발의한 상태여서 최종 국회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도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강정태 부사장(상생협력센터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 정부가 존재가치를 높여줄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플이 최근 공개한 ‘비전프로(혼합현실 헤드셋)’의 부품 절반 이상이 마이크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라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도체의 존재가치가 높아 디스플레이 존재 가치가 낮게 평가돼 인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팔로우도 경고대상 1호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핵심 기술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강 부사장은 “OLED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비교해 정반대의 실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작년 성적은 매출 34조2983억원, 영업이익 5조8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7408억원, 1조5185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투입할 방침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는 ▲MR(혼합현실)용 디스플레이 ▲8.6세대 IT(정보기술)용 디스플레이 양산 ▲마이크로OLED(올레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지난 6월 삼성D는 미국의 RGB(적녹청) OLED 기술 업체인 이매진을 2억1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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