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5년간 7조 지원…"세제혜택-LFP배터리" 지원

등록 2023.04.08 06:00:10 수정 2023.04.08 06:01:03

 

[FETV=박제성 기자] 올해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K-배터리 소재기업들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북미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IRA 대응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K-배터리 업체들이 가성비로 내세우는 LFP(리튬, 인산, 철) 배터리 R&D(연구개발) 과제도 추진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배털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IRA 대응카드로 배터리 소재기업을 위해 ▲투자세액 공제 상향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세액공제의 경우 IRA 대응차원에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게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배터리 광물 가공기술 업체에게도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이차전지(배터리)용 광물 가공전체로 확대해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을 주관한다. 배터리 및 관련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인하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수은은 대출한도를 최대 10% 확대하고 금리를 최대 -1.0% 우대한다. 무보는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 보증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를 최대 20% 늘릴 예정이다.

 

가성비가 우수한 LFP 배터리 개발 R&D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한 가운데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신규 과제를 지원,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한다.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더 팩토리도 국내 조성된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국내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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