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정유 도매가 공개 확정 여부를 놓고 3월10일 재논의로 회의가 마무리됐다. 

24일 정부와 정유업계 간의 도매가격 공개여부를 놓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주관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도매가 공개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등에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 더해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지역별 판매량, 매출액, 매출액 단가 공개 개정안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 추진된 배경을 놓고 정부와 정유업계가 치열한 샅바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 정유업계가 사상최대의 실적을 거두면서 정유4사 누적 영업이익이 12조원을 돌파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횡재세(초과이익 부과세금)와 더불어 도매가격 공개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 시행된다.

이에 정유업계가 반발하는 입장이다. 도매가 공개가 영업 침해라고 한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수급계약 상황은 대리점들마다 다 다른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영업비밀 누설, 마케팅 차별화 저해, 가격 담합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만일 도매가격이 공개한다면 가격을 책정하는데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 추진됐으나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도매가격 공개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정유 가격을 안정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