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 대표와 만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2일 이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장관은 민간 주도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시장에서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율규제와 기업 혁신 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연내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자율규제 검토에 대해 반갑다”며 “책임지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메타버스’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궁 대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규제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가면서 했으면 한다”며 “자율규제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 산업진흥과 소비자 후생 경쟁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