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지난해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가 손해율 상승으로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과 함께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실은 2조8602억원으로 전년 2조5009억원 대비 3593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이 기간 손해보험사는 2조3695억원에서 2조6887억원으로 3192억원, 생명보험사는 1314억원에서 1714억원으로 400억원 적자폭이 커졌다.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20년 111.8%에서 지난해 113.1%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약 15% 내외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0.4%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손해율 상승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과 비급여 의료비, 즉 환자 본인 부담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 약 3977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은 상품 판매 시기와 보장 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보험) ▲2세대(표준화 실손보험) ▲3세대(신 실손보험) ▲4세대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으로 나뉜다.

 

상품 유형별 자기부담비율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 상품 표준화 이전 판매된 1세대가 0~20%, 이후 판매된 2세대가 10~20%다.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는 급여 10~20%, 비급여 20%이며,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다.

 

지난해 각 유형의 보험손실은 1세대가 1조33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세대(1조1730억원), 3세대(4280억원), 4세대(220억원) 순으로 많았다. 경과손해율은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등의 순으로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 장치 부족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폭이 커졌다”며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과잉진료의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백내장 수술은 올해 1~2월 기준 실손보험의 전제 지급보험금 중 12.4%를 차지했으며,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실손보험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면서 비급여 보험금에 대한 통계 집적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 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 전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안내 강화 등 보험사의 전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은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 통계는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을 관계당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분석 대상은 질병별,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보험금 청구 현황과 주요 과잉진료 분야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업비 절감과 손해율 개선 등을 위한 보험사의 자구 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도록 보험료 인상률과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