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2025년을 기점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패권 쟁탈전 경쟁이 어김없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또 국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 안정화를 위해 세제 지원에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에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1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잇달아 발표했다.
또 보고서에는 미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국들이 파운드리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한국, 대만 등을 제외한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다. 이로 인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왔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는 이러한 '모호한 중립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가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국이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확충해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