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만났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임혜숙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올해 2월에 공고를 냈다. 지난달에는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이후 수차례 주파수 연구반 가동,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SKT가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지난달 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2월 중에 통신사 CEO를 만나 중재하겠다고 해서 이날 간담회가 성사됐다. 하지만 이같은 과기부장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과거에도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 시 정부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중재안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은 사업자들 논리에 빠져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갈등만 부추키는 결과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과기정통부의 무능함이 이런 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주파수 할당 이슈는 향후 과기부가 사업자들간의 첨예한 이슈 발생시 어느 한 사업자가 반대를 하면 합의가 될 때 까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다. 그야말로 한번의 실수가 과기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두고두고 발목을 잡아 사실상 사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선 이후로 주파수 할당이 미뤄질 경우 정책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간담회 결과까지 고려해서 조속히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신사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봉합되지 못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업자간 이견 발생 시 정부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중재안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정책을 추진지만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은 사업자들 논리에 빠져 아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5G 주파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2000만 5G 가입자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무런 성과없이 끝나버린 과기부의 17일 통신사 CEO 간담회는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입방에 오를 것이란게 통신업계 일각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