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KT, LG유플러스 등 OTT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KT, LG 유플러스, 구글,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이처럼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했고 그 불리한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KT, LG 유플러스 등은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 및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하여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KT, LG 유플러스 등 주요 OTT 업체는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이 중 LG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