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K-통신사들이 여전히 주파수 할당을 놓고 임임년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대체 주파수 경매가 뭐길래 K-통신사들이 주파수 전쟁 치루는 것일까? 이동통신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바로 ‘주파수’이다. 또 주파수 대역은 마치 도로망 넓이와도 같아 넓을수록 속도가 향상된다.

K-통신사의 5G 3.5GHz 대역 주파수 할당 현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할당공유 현황을 알아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 LGU+가 3.42~3.5GHz 대역의 80MHz 폭의 주파수를 8095억원에 낙찰받았다. 같은해 KT는 3.5~3.6GHz 대역의 100MHz 폭의 주파수를 9680억원에 SKT는 3.6~3.7GHz 대역의 100MHz를 1조2185억원에 각각 낙찰받은 바 있다. 즉 주파수와 대역폭이 넓을수록 낙찰가는 높다.

올해 1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관으로 ‘5G 3.5㎓ 대역의 20MHz 폭 주파수 할당 공청회’가 열린 지 2주일 만에 같은 주제로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과기정통부가 3.5㎓ 대역 20㎒폭 5G 주파수를 오는 2월 경매에 부쳐 할당하겠다고 밝힌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통신업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3.5㎓ 대역 20㎒폭 5G 주파수 할당여부를 놓고 지난 19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주관한 <5G 산업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 역시 통신 3사(SKT, KT, LGU+) 임원들은 계속해서 주파수 할당을 어떻게 해야될 지 설전을 이어갔다. 이번 주파수 할당에 대한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한 논리는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말하는 강도는 예전보다 한층 더 강해져 자사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당 3.5㎓ 대역 20㎒폭 주파수에 대한 경매 최저가격은 1355억원+α다. 지난 2018년 3.5㎓ 관련 주파수 1차 경매 당시 폭 280㎒을 통신 3사가 10년간 쓰는 조건으로 3조608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남겨둔 20㎒폭이 이번 2차 경매 대상으로 정부는 이 20㎒ 주파수의 이용가치를 최소 1355억원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상승하는 5G의 시장가치를 +α(추가)로 더 받겠는 입장이다.

특히 경매를 입찰받아 이를 할당받는 통신사는 2025년 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기지국을 지어야 하는 조건을 달려있다.

문제는 할당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경우 통신 3사가 보유하는 주파수 폭이 같아진다. SK텔레콤이나 KT 중 한 곳이 해당 주파수 대역을 가져 간다면 둘 중 1곳은 총 120㎒ 폭을 쟁취한다. 이로 인해 3사가 이번 경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번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교수들도 특정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하이라이트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었다. 정 총장은 소비자단체 대표 답게 철저히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는 K-통신사를 질타했다.

정 총장은 “상용화 초기에 5G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상용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품질 얘기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그동안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9년에는 1,722건, 2020년 1,955건으로 증가했다.

그는 이어 “품질 관련 불만 사례들을 보면 통신 불량 관련이 거의 절반 차지한다”면서 “통신사들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문제도 적극적으로 처리 안했지만, 방통위 통신분쟁위원회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안했다고”고 질타했다.

이어 주파수 재할당에서 소비자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주파수 재할당에서 공정성의 경쟁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속도도 중요하고 커버리지(지역범위)도 중요하다”며 “통신사들이 소비자가 5G에 가입할 당시, 또 광고에서 분명히 밝힌 부분이므로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면서 “5G 서비스 시행 4년차인데 여전히 품질 관련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통신사 얘기 들어보니 주파수 추가할당 하면 통신 품질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 그렇다면 빠르게 과기부에서 이 부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자사 입장에만 사로잡혀 있는 통신사들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공정경쟁이라는 이유로 추가할당을 반대한다는 건 5G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 통신 품질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 중요하다면 과기부가 신속하게 SKT나 KT 품질 높일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할당 하도록 요청하고 싶다.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마친 과기부에서는 조만간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정한 금액을 최저 경쟁가격으로 오는 2025년까지 15만국 구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용으로 다음달 주파수 경매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통신3사 관련 임원을 비롯 학계, 소비자단체, ETRI, 과기부 주파수 과장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