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상용화 3년차를 맞은 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신경전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LG유플러스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할당은 불공정하다는 SK텔레콤과 KT가 맞붙은 형국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는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단독 입찰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도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 할당을 결정한 주파수는 3.4~3.42㎓ 대역에 20㎒폭 구간으로, LG유플러스가 보유한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혼간섭 이슈로 할당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이슈가 해결되면서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15차례의 연구반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2018년 경매에 앞서 정부가 이통3사에 공문을 통해 명시한 내용이다.

2018년 당시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유보된 20㎒ 폭은 향후 테스트 장비 등의 실측 환경이 갖춰진 이후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 합동의 실측을 통해 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고지한 후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KT는 20㎒ 폭 주파수가 추가로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불합리 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논쟁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대역이 자사가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등 경쟁 우위가 뚜렷한 상황이다. 어느 사업자든 혼간섭 이슈가 해결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을 경우,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부의 주파수 효율적 활용 이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이 자사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떨어져 있어 사용을 위해서는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한 등 비용과 효용을 따져볼 때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달 중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할당 조건 등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및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할당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신 사업자 간 논쟁을 두고, ‘소비자 편익’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품질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 간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소비자 편익 발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 계속되고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시점에서 20㎒ 폭 추가 할당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며 “사업자간 공정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편익 증대되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