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지수 기자] 대체불가토큰(NFT)과 예금토큰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FETV=박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을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금감원에서 진행된 '민생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점검 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다. 금감원은 내년 1월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902건으로 지난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FETV=박지수 기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 탓에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p) 오른 7.9%였다. 이는 지난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를 뜻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질 낮은 대출 창구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6.4%)와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급전 대출 창구 중 하나인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0.8%에서 1.1%로 상승했다.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지난해 79.8%보다 1
[FETV=권지현 기자] 10월 경상수지가 여섯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경상수지는 68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로 2021년 10월(79억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다만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3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73억8000만달러)과 비교해 14.6% 감소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3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7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9월 기록한 74억2000만달러보다 20억7000만달러 축소됐다. 수출은 1년 전보다 7.6% 증가한 570억달러를, 수입은 1년 전보다 4.3% 감소한 51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달보다는 적자 폭이 축소됐다.
[FETV=권지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년 전보다 2000만원 이상 감소했다. 가계 자산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5만원(3.7%) 감소했다. 이는 거주주택의 자산 규모(2억2938만원)가 전년 대비 10%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역시 4억3540만원으로 4.5% 줄었다. 금융자산은 1억25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4억140만원으로 5.9%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중 거주 주택이 10.0% 줄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늘었다. 부채 증가 폭은 2012년 통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작다. 이 중 평균 금융부채는 669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한 반면 임대보증금은 2492만원으로 5.3% 증가했다. 연령대별 평균 부채는 40대 가구가 1억317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가구는 1억77
[FETV=권지현 기자]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7~9월) 수출이 소폭 개선되면서 힘겹게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3%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올해 1분기에 0.3% 성장한 뒤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등 사회보장 지출을 중심으로 0.2%,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2.1% 성장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2.2% 감소했다. 성장을 견인한 건 순수출(수출-수입)이다. 3분기 수출은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3.4% 늘었고,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0.5% 증가했다. 지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7% 감소한 바 있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
[FETV=권지현 기자] 지난달 미국 달러 약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11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170억8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42억1000만달러 늘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었고, 운용 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는 약 3.2% 하락해 달럭 약세를 보였다. 자산별로는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3720억7000만달러)이 20억8000만달러 늘었고,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206억달러)도 1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1억달러)과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포지션(45억2000만달러)도 각각 3억3000만달러, 7000만달러씩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4129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101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80억달러)과 스위스(8058억달러)가 뒤를
[FETV=권지현 기자] 한·일 통화당국이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된다. 일본이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면 한국이 일본에 달러를 빌려주는 식이다.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하고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올 수도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복원된 것은 8년 만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국의 금융협력이 촉진되고 역대 금융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의 도쿄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6월 말 합의 이후 중앙은행 간 세부내용 협의, 외부 법률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계약까지 5개월가량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10월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커졌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FETV=권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8월과 같은 1.4%로 유지했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다. 지난 8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2%보다 낮고 한국금융연구원(2.1%)과 같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인 2.1%보다 0.2%p 올려잡은 2.3%로 상향 조정했으나 한은은 반대 방향을 결정했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내년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각각 올려 잡았다. 앞서 OECD는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에 대해 기존 전망치보다 0.1%p 오른 2.7%로 예상한 바 있다. 최근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느려짐에 따라 한은이 내년 말까지 물가 목표(2%)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FETV=권지현 기자]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2로 한 달 전보다 0.9포인트(p)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과 전망, 가계수입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는데,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은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 긴축 기대 축소와 수출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 103.1로 한 달 전보다 0.1p 내리며 하락 전환한 뒤 9월(99.7), 10월(98.1) 그리고 이달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6p 내린 102를 기록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영향이다. 금리수준전망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