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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고가 주택 전세대출 금지 첫날 은행창구 차분

잇단 부동산 규제로 예상된 결과...대출 만기 도래자들이 문제
올 봄 이사철, 대책 효과 '시험대' 될 듯

 

[FETV=유길연 기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를 막기 위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대출 금지 규제 시행 첫날인 20일 대부분 은행 대출 창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이미 지난해 10·1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차단등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이 예상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지점들은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가 이뤄졌다. 서초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의 한 지점은 개인금융 소비자들은 입출금 업무 위주로 문의가 이어졌다. 대출은 기업대출 상담 소비자들이 주를 이뤘다. 

 

송파구의 국민은행 지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송파 지점의 한 상담 직원은 “규제 변화로 문의를 해오는 고객들이 있는 편이다”라며 “하지만 다른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오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 시효를 다했다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기간 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께 보이고, 그 점에 대해 언론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의지의 반영이 작년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공적 전세대출보증에 시행하던 고가 주택 대출 금지를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됐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셈이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고가 주택 보유와 전세대출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정부의 뜻이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처럼 신규대출자들은 이미 정부가 작년 10월, 12월에 규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가 12·16 대책을 발표할 때와 올 초 문 대통령의 강한 규제 시행의 의지 표명 때문에 이미 신규 대출을 고려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규제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알 수 없다. 우선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이가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가운데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경우다. 이때는 신규 대출로 간주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또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와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연장이 거절된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전세대출자도 안심하긴 이르다. 보유한 집이 향후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보증 만기에 연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올봄 이사철은 이번 규제의 첫 시험대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혼란은 설 전 신규대출 문의도 크게 없는 것과도 겹쳐 당분간 크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올 봄에 이번 규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