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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관세법 위반 '유죄'

인천지법 20일 집행유예 선고

 

[FETV=김현호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재판부는 이명희 고문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희 고문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두 모녀는 올해 6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희 고문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