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롯데잠실면세점 살았다…관세청 "신동빈 판결 문제없다" 결론

롯데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0월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집값 오르자 은행 주택대출 11개월만에 최대폭↑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11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증가액 8조3000억원이나 작년 11월 증가액 8조원보다 다소 둔화한 수준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호조가 가계대출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7조원이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으로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4조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다.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 등으로 가치 하락시 책임져야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물납이 까다로워진다. 기업분할이나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주식의 가치가 상속 시점보다 현저히 하락한 경우 상속 시점 가격이 아닌 하락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물납 주식을 평가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하고 상속증여세법·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견면세점,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불만’

해외여행 후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시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생존에 위협 받게 됐다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인도장 신설안이 포함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게 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통과에 큰 어려움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불피지는 르노삼성 노조...한국GM 긴장감 고조

임금협상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결국 다시 파업에 나선다. 여기에 또 다른 국내 ‘중견 3사’ 중 하나인 한국GM도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강성으로 알려진 신임 노조 지부장과 사측의 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지표 4개월째 호조지만…40대는 엄동설한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넉 달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됐다.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3만1천명 증가해 넉 달 연속 30만명 넘게 늘어나고,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 연령대로 꼽히는 제조업과 30∼40대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 엄동설한이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또 부여…'노동시간 단축 후퇴' 논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은 일단 노동시간 단축의 압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후진적인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며 반발한다.

◆'기업의 별' 임원 자리 매년 줄어…삼성 4년새 356명 감소

'기업의 별'로 불리는 임원 자리가 국내 30대 기업에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세대교체와 최근 이어진 실적 부진 속 인원과 조직개편 등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262개사의 공시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임원 수는 97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5년 9월 말 9795명보다 53명(0.5%) 줄어든 수치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에서 임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 2015년 9월 말 21개사에 2276명이던 임원 규모는 올해 1천920명으로 356명(15.6%) 감소했다.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84.5% "현재 업무가 건강·안전 위협"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약 4600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27.0%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4∼2018년까지 5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327건) 사상자(334명)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326명)였고, 산재 사망자(20명)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된 것이다.

◆아시아나 매각 협상 '지지부진'…계약서 사인 늦춰질 듯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 모두 연내 매각이 목표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배타적 협상 시한에는 특별히 구속받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