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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미미한 '퇴직연금', 개선 목소리 나와

"퇴직연금 수수료, 서비스별로 세분화해야"

 

[FETV=김현호 기자] 퇴직연금 수수료를 서비스별로 세분화하고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등 수수료 체계 개선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밝혔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적립금 대비 정률 방식으로 받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 범위에 걸친 서비스를 세분화해 서비스별로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적립금 규모에 비례해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기여금액 ▲가입 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가입자 교육 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규모보다는 교육 횟수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공시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김병덕 위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수수료 비교를 위해 감독 당국이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자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총적립금은 190조원이다.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개인별 연금수령액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노후생활 보장 기능이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또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아진 금융환경에서 '5년 연평균 수익률 대비 총비용부담률' 지표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금융당국의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