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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국세청, 고소득자 실제소득에 대한 부과징수율 매년 줄어

심재철 의원, 작년 서울청 60.8%·중부청 52.2%…실질소득 징수 실효성 높여야

[FETV=송현섭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업군 고소득자에 부과한 세금 징수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적 징수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서울·중부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고소득자 징수율의 정점을 찍은 2016년이후 지난해 1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의 경우 같은 기간 20%의 징수율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 외에 적출해서 밝혀낸 다른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까지 이어지지 못해 과세당국이 실효적 징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자들로부터 자진신고 받은 총 소득액은 3조1750억원이었다. 반면 서울청에서 직접 적출해 신고한 소득 외에 추가로 밝혀낸 소득은 신고소득의 63.3%인 2조98억원이지만 실제 적출소득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6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부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자들로부터 신고받은 소득액은 총 1조6025억원이었다. 추가로 적출해 밝혀낸 소득은 1조8267억원이지만 실제 적출소득 징수율은 지난해 52.2%에 그쳤다.

 

심재철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적출소득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은 또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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