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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사태, '금융사 이익 우선'이 빚은 총체적 파국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전 영역에서 소비자 보호는 '뒷전'

 

[FETV=유길연 기자] 최근 높은 원금 손실률로 문제가 된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는 상품 설계, 제조, 판매까지 전 영역에서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 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시 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발행한 C증권사는 상품의 설계 당시 회사의 리스크관리부서로부터 금리하락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DLS를 발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리스크관리부서는 DLS 거래계획서가 나올 당시인 지난 3월 초 “최근 독일국채 10년금리의 하락이 심상치 않아 상품의 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라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평판리스크에 대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바 신중히 거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증권사가 외국계 투자은행과 DLS 발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수익률을 낮추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인 사례도 발견됐다. 증권사가 외국계 투자은행에 독일국채 DLS 가격을 문의하자 외국계 IB는 연 4.8%로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증권사는 약정수익률을 연 4.3%로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0.3%포인트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은행은 해당 상품에 대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수익률 모의시험(백테스트)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그대로 직원 연수 및 DLF 상품 판매시 활용했다. 자산운용사가 DLF 상품제안서에 명시한 벡테스트 결과는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 확률 0%’였다. 은행은 이러한 결과와 같이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 자료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해 직원 연수에 활용했으며 영업점 전송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은행에 제공한 DLF에 대한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 확률 0%’의 벡테스트 결과도 이전의 높은 금리(과거 18년간 평균 금리 2.8%) 수준을 사용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리가 이미 낮아진 현재 발행 시점의 손실가능성 등 금리 변동폭을 반영한 결과는 ‘요약 상품제안서’에만 반영했다. 

 

이에 더해 은행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이미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은행은 오히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품구조를 바꿔 약정수익률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상품위험성을 높여 판매를 지속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A은행은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금리 하한선을 -0.20%에서 -0.32%로 낮추는 대신 만기를 2개월로 단축시키고 손실배수는 200배에서 333배로 늘렸다. 이러한 상품 구조를 바꾸면서 A은행은 독일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난 5월 중 전체 판매액의 절반(53.2%)에 해당하는 664억원을 판매했다.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이 판매한 영국, 미국, 독일의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의 원금 손실률이 커져 문제가 됐다. 우리·하나은행은 DLS·DLF를 각각 4012억원, 3876억원을 판매해 금융사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상품은 만기일인 지난 26일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