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 돼지열병 감염경로 오리무중…"발생 농가간 차량이동 없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두건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 농가에 이어 이날 오전 확진된 연천 농가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특별한 의심 사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천 발생 농장은 파주와 마찬가지로 잔반을 급여하지 않는다"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구제역은 공기 전파가 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떻게든 접촉을 해야 감염되기 때문에 (특정한 가능성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정부, 고용연장장치 검토한다…교원수급·軍인력 체계도 개선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자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국민연금 5년 더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될 듯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돼지고깃값 오를까…"공급 많아 낮은 수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돼지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현재 전염병이 발생한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돼지 사육 마릿수가 전국의 10% 미만일 뿐 아니라 현재 돼지고기 공급량이 넉넉해 이번 발병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첫 발병이 발표된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 14개 주요 축산물 도매시장에서거래된 돼지고기 평균 경매가는 ㎏당 6천62원으로 전날(4558원)보다 32.9%나 급등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서 현재 돼지고기 가격을 일반적인 대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전날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가축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문제가 있는 돼지고기는 시중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소비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LCC 줄줄이 불시착 예고...항공사 경영난 위험수위

보이콧 재팬, 원화 약세, 국제유가 급등까지 악재에 악재가 쌓인 이스타항공이 결국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위기 극복 경영체제로 전환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대내외 항공여건이 어려워 당사도 위기에 직면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최초로 최신 항공기인 B737를 도입해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다. 하지만 B797이 해외에서 잇따른 추락사가 발생해 올해 3월부터 항공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또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되자 저비용항공사(LCC)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LCC업계는 일본 노선 비중이 상당 부문 차지하고 있다. 거듭된 악재로 이스타항공은 2분기 수백억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은성수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혁신펀드 3000억원 조성"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고,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체와 금융 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더 과감하게 핀테크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이 1곳 뿐인 상황에서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위해선 규제 혁신과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8K TV 화질전쟁 ‘촉발’, LG 노골적 ‘공세’에 삼성 ‘무대응’ 원칙 깼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 TV 시장에서 제대로 맞붙었다. 지난 IFA2019에서 한 차례 선공을 날린 LG전자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이례적으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8K TV는 제대로 된 8K TV가 아니다”라고 화질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 8K TV 제품을 직접 비교 시연하면서 노골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에 공식 대응을 자제해 오던 삼성전자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무대응 원칙을 깨고 맞불 전략으로 나선 셈이다. 앞서 LG전자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9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 8K TV가 화소 수로는 8K가 맞지만 해상도는 8K가 아니다”라고 거론하며 선전 포고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하라고 해라”(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며 당시 LG전자 비판에 대해 며 무시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국내에서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노골적인 공세에 무대응 기조를 전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전자 측은 “(경쟁사의 공격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다만 싸움을 더욱 번지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전면파업' 한국GM 노조, 한달만에 단체교섭 재개 예정

2002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회사 인수 이후 처음으로 전면파업을 벌인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과 한달여 만에 단체교섭을 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본관 앙코르룸에서 한국GM과 9차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GM은 이날 오전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노조는 집행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지난달 13일 8차 교섭 이후 한달여 만이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9∼11일에 전면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21일·23일·30일에는 생산직과 사무직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는 생산직 조합원의 잔업과 특근도 거부하고 있다.

◆ 사우디 피격후 원유 선적·운항 차질 없어…휘발유값 안정 유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 이후 현재까지 국내 정유사의 사우디 원유 선적·운항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피격 전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석유협회에서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14일 사우디 최대 원유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된 이후 국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사우디 정부가 17일(현지시간) 피격으로 줄어든 석유 생산을 절반 이상 회복했으며 이달 말까지는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리고 국내 정유업계 4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유업계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은 사우디의 조속한 시설복구 발표로 일단 석유 수급과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되겠다고 전망했다.

◆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지나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새 제도가 실제로 임대 시장과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전월세 가격 인상을 일정 폭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