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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유럽의 높은 출산율은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 때문"

 

[FETV=유길연 기자] 한국은행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우리 정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 조사국의 보고서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에서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1일 설명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한국(1.05명)에 비해 높았다. EU국가 가운데서도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1.3명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은은 이 두 국가 그룹 간의 출산율 차이의 원인으로 국가의 아동수단과 양육비 보조 및 세제지원으로 꼽았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정부의 양육비 지원금으로 인해 두 자녀 외벌이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폭이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이 출산율 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수혜액이 늘어나는 제도를 둔 스웨덴과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출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 유럽국가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 휴가 등 출산 관련 휴가제도와 시간제 근로 활성화가 육아시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출산율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경험을 참고해 출산율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