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현섭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급등한 손해율 때문에 악화된 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업계는 보험료를 올리려 해도 정부의 억제정책으로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위 6개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에 달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는 물론 허위청구와 보험사기 등 악용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손보업계는 지난해부터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손실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각에선 자동차보험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와 진료비 허위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손보사 실적만 악화시키는 정부의 보험료 인상 억제대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때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보험사가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손보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는 많아진다”며 “일부 병원에선 아예 대놓고 실손보험 처리를 유도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실손보험료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보험사들에게 부담을 떠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