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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화재사고 책임 둘러싼 법정공방 ‘용두사미’로 끝나나

삼성화재, LG화학과 합의중재 진행…국과수서도 원인규명 어려워

[FETV=송현섭 기자] LG화학의 ESS(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예상된 삼성화재와 법정 공방이 용두사미로 싱겁게 끝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선 배터리 결함에 따른 발화 가능성에 대한 양측간 입증절차가 필요해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앞서 삼성화재는 배터리 결함을 ESS의 화재원인으로 지목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화재원인을 법적으로 규명할 기회는 대부분 사고들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과수 조사결과가 지난달 발표돼 사실상 미궁에 빠지는 양상이다.

 

그나마 앞서 진행하던 소송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양측간 합의 중재로 연결되면서 추가 진행 여부조차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삼성화재과 LG화학 모두 소송에 대한 관심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단 LG화학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에 불과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송을 다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만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보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LG화학에선 국과수 발표 전 몇 개월을 끌어오던 소송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나 합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앞서 국과수 조사결과를 뒤집을 물증 없이 양측 모두 소송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내비쳤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초 관련 소송은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를 앞두고 일시 중단됐던 부분”이라며 “국과수에서도 화재사고의 원인을 확정하지 못해 배터리가 화재원인이란 주장에 모순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현재 합의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단언하기 힘들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선 최근 수년간 23곳에서 발생한 ESS화재들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각종 의혹을 내놓고 있다.

 

다만 국과수는 화재 진압당시 제대로 현장을 보존하지 못해 화재원인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현재 감식기술 수준으론 한계를 자인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까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여 ESS의 안전에 빨간 등이 켜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