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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한은 '3중고'에 한 발 빠른 행보

올해 성장률 2.2% 전망...글로벌 금융위기 최저 수준

 

[FETV=정해균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낮춘 것은 경기부양이 절실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 상황이다.

 

수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게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한은이 이날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를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은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한은이 제시한 대로 올해 성장률이 2.2%에 그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유럽 재정위기 시절(2012년 2.4%)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한은은 "올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겠으나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성장률이 각각 -5.5%, -3.3%로 전망됐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은 수출이 0.6%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정보기술(IT)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수출 전망경로에는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당초 기대한 665억달러에서 590억달러로 줄고, 내년에는 585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올해 3%대 중반, 내년 3%대 초반으로 예측했다. 민간소비도 2.5%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올해 2.2%로 낮아진 성장률이 내년에는 2.5%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월(2.6%)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상방 리스크'인 반면,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취업자는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6만명 상향 조정됐고, 실업률은 3.9%, 고용률은 60.7%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내년 1.3%를 예상했다. 4월과 비교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4%포인트와 0.3%포인트씩 낮춰 잡은 것이다.


한은은 정부 정책 측면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4분기부터 경제전망 발표시점을 기존 1·4·7·10월에서 2·5·8·11월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 경제전망은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