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소비자재단을 금융소비자보호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업계에 분담금을 요구해 논란거리다. 출연금 가운데 30억원을 각 업역별로 내놓으라고 강요한 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협회에 30억원의 신규 분담금을 내라고 공식화했다.

특히 금융위는 기존 한국투자금융소비자재단을 금융소비자보호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출연규모를 47억원에 맞춰 17억원만 종전 재단 운용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30억원의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받은 각 협회는 당혹스럽다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연히 정부에서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지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선인지 확인하진 못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금융관련 협회는 “앞서 (금융위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는지 몰랐다”며 “현업부서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인 금융위에서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각 협회에 재단 설립을 위한 분담금을 요구한데 대한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마디로 무리수”라며 “각 협회 입장에선 금융위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지만 분담금 요청 압박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는 업계의 부담만 늘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지다.

다만 본지는 금융위의 공식 답변을 들으려고 담당부서인 금융소비자과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입장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