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외교적 갈등을 빚다 무역보복을 시작한 일본에서 금융보복 조치를 취해도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금리인하론 한계가 있다며 채무비율 악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복 옵션을 검토했다며 “국내은행이나 기업에 신규대출과 만기연장(롤오버)을 안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대처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국내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다”며 “일본에서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에 대한 엔화대출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대신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이미 충분히 낮고 대출규제로 투자확대나 소비증진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재정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책을 내놨다.
특회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선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분할매각은 아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10월 안 예비인가 신청을 받겠다며 토스와 키움컨소시엄에도 탈락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