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2년 간 5단계 하락"

 

[FETV=정해균 기자]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단계 하락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미국 조세재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까지 내렸다. 최근 2년간 하락 폭은 슬로베니아(-6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였다.

 

이는 국제조세 부문에서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진 결과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이 조세 경쟁력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