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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키코 분쟁조정 의문…지켜보겠다”

 

[FETV=오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최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키코가 선정된 것과 관련,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분조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후 키코 상품 자체의 설계 오류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은행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