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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신호] '수출 부진'에·'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세

수출 부진에 상품 수지 흑자 폭 축소...국내 수출 증감률 둔화로 표출
해외여행 및 수출 위한 해외서비스 이용 증가...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FETV=오세정 / 장민선 / 길나영 기자] [편집자주] [편집자주]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유지했던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매년 4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돼 있어 본원소득수지 적자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이 '수출 부진'과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부진이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수출 경기 부진 흐름과 병행하여 국내 수출 증감률도 둔화되고 있고, 특히 주요 수출 시장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상품 거래의 약 90%를 차지하는 70개국 수출 자료를 합계한 자료인 WTO의 글로벌 수출 증가율은 2018년 연초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수출 증가율은 2017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 12월부터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8년 2분기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9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2017년 수출 3대 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2019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6%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18년 9월경부터 감소하고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도 위축됐다.

 

경상수지 항목 중 상품 수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품수지는 2012년 5월부터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9월경부터 감소하여 2019년 2월 현재 54.8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홍 연구위원은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는 것도 경상 수지 흑자 감소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경상수지 구성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출입과 연관있는 상품수지와 해외여행과 연관있는 서비스수지다.

 

해외여행 증가 및 원활한 수출을 위한 해외서비스 이용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1990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1990년대 10~50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이후 100~30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고, GDP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비율은 1990~2015년까지 1% 내외에서 2017년 2.4%, 2018년 1.8%까지 확대됐다.

 

홍 연구위원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의 배경에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증가 등이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운송, 지재권 사용료 등 상품 수출과 연관성이 큰 항목에서도 적자를 시현했다"고 말했다.

 

여행수지는 1991년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래 1998~1999년을 제외하고는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규모도 100~20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수출이 많고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국가들은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외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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