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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 논란 송구", "9.13 대책은 지켜봐야"

"투기목적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아"
"소외된 계층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FETV=김현호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논란과 9.13 대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8년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처분이 힘들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때 매매가 많이 됐다. 말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국토부 2차관이었고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이 아파트는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세종시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한 질문에 최 후보자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9·13 대책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시장이 하향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최후보자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 걱정이 없어지는 세상은 누구나 바라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이고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분이 104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울·경 검증단의 신공항 검증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부·울·경 검증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증결과에 대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결정된 이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협의와 조정, 검증을 거쳐 사업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코레일과 SRT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라며 "이런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경유 화물차를 전부 수소차로 교체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최 후보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바꾸고 교통수요를 대용량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시는 물론 국토 전체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