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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기업여신체계 3단계 걸쳐 개편···3년간 100조 공급

관계기관, ‘기업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방안 제시
원활한 기업 대출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3단계 걸쳐 개편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기업여신체계를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새롭게 발표된 혁신금융은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 등 총 3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당국은 우선 원활한 기업대출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개편에 나선다.

 

우선 첫 단계로 기업이 소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적재산권(IP) 등을 활용하는 동산담보 평가와 회수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간(5년)을 폐지해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담보로 잡은 동산 정보를 집중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민간 중심의 회수시장 성장 지원 등을 통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어 오는 2020년(2단계)까지는 미래성장성과 수익성 평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기술력에 따라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심사인력과 전담조직을 확보하는 등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해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한 ‘신(新) 보증심사 제도’를 시범운용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2021년에 모든 자산과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종합해 평가한 후 대출 절차 전반에 활용하는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동태적 영업력 등이 부도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관련 평가 모형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 향후 3년간 100조원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