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政, 미세먼지 등 난제 해결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홈페이지 통해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 접수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 등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신청받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국민참여예산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제안을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공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다.

 

제안 사업은 일반 국민과 민·관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총 1206개 제안이 들어와 38개 사업에 총예산 928억원이 배정됐으며 주로 미세먼지(500억원·54.6%), 청소년(140억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원·5.1%)에 배정됐다.

 

올해부터는 ‘올해의 이슈’를 제시해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켜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제시, 해결 방법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대안 제시, 재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국민제안은 내달 제안 마감 시점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