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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에만 약 4조원…'미세먼지'에 일 평균 1600억원 손실

현대경제연구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경제적 비용 추산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수당 손실 비용 1586억원, 작년 4조230억원”
응답자 87.2% 일상생활 ‘불편’...월 평균 지출비용은 2만1155원 추산

 

[FETV=오세정 기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하루 평균 손실비용이 약 1586억원으로, 지난 한해동안 미세먼지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로 불편을 느꼈으며, 가구당 월평균 2만원이 넘는 금액을 미세먼지 대응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금액은 30‧40대 고소득가구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파악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불편’, 미세먼지 대응에 한 달 2만원 지출

 

현대연이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여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87.2%가 미세먼지로 일생생활에 불편을 느꼈으며, 이 가운데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은 43.8%, ‘약간 불편’하다는 43.4%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는 59.8%가 ‘건강 악화’, 23.5%가 ‘실외활동 제약’으로 꼽았다. 이 밖에 ‘스트레스 증가’ 10.3%, ‘안티더스트 제품(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제품) 구매 비용 증가’ 4.7%, ‘세척·세탁 비용 증가’ 1.0% 순이었다.

 

지난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은 전체 소비지출의 0.83%인 가구당 월평균 2만1255원으로 나타났다. 1년간 월 평균 지출액 조사에 따르면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25.7%, ‘5000원 이하’는 19.3%를 차지했다.

 

이어 ‘1만원 초과 3만원 이하’ 18.7%,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15.7%, ‘5만원 초과 1만원 이하’ 7.5%, ‘10만원 초과’ 3.2%로 집계됐다. ‘없다’는 응답도 9.9%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구간별 비용의 중위값을 가중평균해 추산할 경우 가구당 월평균 2만1255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이는 2017년 기준 전체 소비지출 256만원의 0.8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30‧40대가 각 2만5780원, 2만3720원으로 월평균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이 크게 조사됐다. 월 소득수준별로는 500만원대 가구가 2만6038원, 600만원 이상 가구도 2만5625원으로 큰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지출 비용은 1만593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 55%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일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53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불 의사가 없는 가구를 제외해서 추산할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824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분석됐다.

 

◆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주변국과의 공동연구로 해결”절실

 

국민의 10명 중 8명 정도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78.3%는 미세먼지가 ‘중국 등 주변국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봤으며, 이 밖에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10.5%,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연소’ 6.0%, ‘공장생산공정 및 제조업 연소’ 3.2%, ‘생물연소(직화구이) 및 폐기물 처리 과정 연소’ 1.8%, ‘비행기,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 등 기타 0.3% 순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도 각 10.3%, 9.3%를 차지했다.

 

이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4.9%)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3.6%) ‘수도권 중심의 대책 전국으로 확대’(3.4%)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 등 기타 응답(0.6%) 등 응답도 있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연간 4조원…대책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71.3%가 실외활동이 힘들어져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걸로 조사됐다. 국민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도는 ‘5% 초과 10% 이하’라고 응답자는 15.7%, ‘10% 초과 30% 이하’는 10.7%, ‘3% 초과 5% 이하’는 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6.7%로 추산됐다.

 

 

특히 근무 장소별로는 실외 근무자(실내 근무자 5.7%· 실외 근무자 13.6% 등)가 높았으며, 산업별 체감 정도는 ‘농·임·어업’ 종사자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기타 서비스업 7.3%, ‘전기·하수·건설업’ 7.2%, ‘도소매·운수·숙박업’ 5.6%, ‘무직·주부 등’ 5.6%, ‘광업·제조업’ 4.5% 순)

 

민지원 현대연 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결국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해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 연구원은 미세먼지 발령일수당 경제적 비용을 약 1586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전국 평균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일수 25.4일을 곱해 작년 연간 발생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2018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약 1782조원의 0.2%에 해당한다.

 

 

민지원 현대연 연구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비용 지출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세먼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 미세먼지 대응 및 감축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 내 미세먼지 농도별 근로 지침서 마련 ▲ 대중교통 이용·폐기물 태우기 자제 등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 노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