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유럽연합(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 정부가 명단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과 미국령 사모아, 괌, 바베이도스 등 17개 국가가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5~7년 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해 명단 지정 약 50여일 만인 지난해 1월 ‘제도개선 약속지역’(그레이 리스트)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폐지됐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된다.

기재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EU에 통보함에 따라 이사회가 한국을 그레이 리스트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