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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치 상향 조정

금감원, 상호금융 비거치 분할상환대출 ‘25%→30%’ 목표치 상향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대출 제외한 목표치 제시 검토

 

[FETV=길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새로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치를 45%에서 47.5%로, 보험사는 30%에서 40%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은행 55%, 보험사 55%로 정했으며 상호금융은 25%로 정한 바 있다.

 

이 방침은 지난해 4월 행정지도 형식으로 각 금융 업권에 하달됐으며 오는 4월 존속기한이 만료된다.

 

금융당국은 이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목표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미 상호금융권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25%에서 30%로 올리고, 행정지도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순수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45.0%, 분할상환 비율은 51.6%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고정금리는 0.5%포인트, 분할상환은 1.8%포인트 올랐지만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오는 3월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공시자료부터 상호금융조합의 금리현황, 수수료를 추가로 공시하고 업권별로 차이가 있는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하도록 하는 등 공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가계대출·집단대출과 여신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영세 상호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비은행권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