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기보 이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등 특허공제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과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금융제도다. 이는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허분쟁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 분쟁의 확산은 기술과 아이디어 창업을 위축시켜 R&D기반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특허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보가 시행하는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한 제도로 기대된다.

한편 기보는 지식재산권 금융분야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과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임치·기술신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특허공제사업 시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종합지원기관으로서 위상을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