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역성장에도 정부 부문 소비·투자를 바탕으로 전기대비 1.0%의 호조를 보였다. 다만 최근 국내 경기 동행·선행 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인 8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잇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대외리스크관리 및 내수활력제고를 통한 견고한성장력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경기를 전망하고자 한다.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 조짐을 찾지 어려운 상황으로,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로 경기 하강 압력이 흡수,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예상되는 경기 상방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 심리의 개선 ▲소비 안전판 역할 등이 꼽혔다.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약화 ▲건설업 불황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 경기 상방 요인

주원 현대연 연구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타결로 이어질 경우 국내 수출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주 연구실장은 “미・중무역분쟁이 해결될 경우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며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로 타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도가 높은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연구실장은 중국의 경기부양책도 경기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의 하강 압력에 대응해 재정지출 확대·완화적 통화정책·기업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9년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치 2.8%는 예년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에 다소 회의적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중국의 민간 부문 비중 급증, 경제 및 산업 구조 복잡화 등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한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주 연구실장은 최근 국내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경제 심리의 개선”도 경기 상방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심리의 과도한 침체 수준에 대한 반등효과도 있지만 최근 실물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주체들의 심리 개선은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 경제심리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받쳐주고 있는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이 지속될 가능성도 경기 상방 요인으로 꼽혔다.

 

주 연구실장은 “최근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 부문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소비 부문의 성장은 가계 소득 증가에 의한 직접 구매력이 개선돼서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인하, 저물가 등으로 인한 간접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종료,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 경기 하방 리스크

주 연구실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 요인이 경기 하강을 본격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하면서 국내 수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 산업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로 경기 정체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경기 하강 우려가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주 연구실장은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대연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수출증가율이 1.6%포인트, 경제성장률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 악화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연구실장은 국내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되는 등 산업경쟁력이 약화하는 것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봤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출 증가율은 작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달만 보더라도 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1%,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연구실장은 “나아가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할 수 없고 나머지 주력 수출산업들도 경쟁력 약화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전체 수출 규모가 작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건설물량 감소로 인한 건설업 불황 국면 진입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주 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수주 규모로 볼 때 건설 경기 전반의 하강이 우려되면서 건설업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고용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이 고용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 시사점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주 연구실장은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경기 저점에 도달하는 시점과 이후의 경기 추세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올해 중(상반기~하반기 초)에 경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대내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 연구실장은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을 감안한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의 경우는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해 현 재정지출 확대 기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와 투자 심리 개선이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해 성장견인력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아세안 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수출 불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실업부조 확대와 자영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