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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대출절벽…대부업 이용자 전년比 39만명 줄어

고신용자 감소 비율 16.7%, 저신용자 감소 비율 26.3%에 달해
김선동 "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 피해로 나타나"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나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나이스평가정보를 활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지난 한 해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가 전년 대비 39만명 가량 줄었다고 8일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을 이용중인 신용대출자는 약 16만명으로 전년 대비 21.4% 감소하고 대출규모는 2조311억원 축소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규모가 전년대비 2조311억원 감소,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규모는 38만5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나,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 수준에서 연 20%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