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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간편결제·불법사금융 대응”…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중점 관리

3대 목표, 혁신금융·신뢰금융·금융안정 달성 제시
“규제혁신 위해 불필요한 영업규제 과감히 개선”

 

[FETV=길나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올해 간편결제 활성화와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금융정책 3대 목표로 혁신금융·신뢰금융·금융안정 달성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규제혁신과 포용금융, 불합리한 금융 개선 및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및 금융안정 등 5가지를 언급했다.

 

업무계획에 담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고령자·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 포용성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먼저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또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검증·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