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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下] ‘내수소비·외국인투자’ 기회요인…한국의 대응은?

인터넷쇼핑 확산‧소비품목 수입관세 인하 등 내수소비 진작 요인
외국인투자 최대치 기록, 대외개방 가속화 등 투자 유치 적극도
기회 속에도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경제 대내외 여건은 악화 상황
“한국은 대중국 의존 산업 해외활로 모색 및 각종 리스크 대비 필요”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2018년 중국 경제는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미·중 무역 분쟁, 산업경기 부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 경제의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2회에 걸쳐 모색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上]수출 둔화에 부동산업황 부진 '최대 리스크'

 

▲[중국의 리스크와 기회-下] ‘내수소비·외국인투자’ 기회요인…한국의 대응은?

 

 

◆중국 경제의 기회…내수소비 진작‧외국인투자 유치 적극

 

중국 경제의 기회 요인으로 ▲소비품목 수입관세 인하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가 꼽혔다.

 

중국 경제는 최근 인터넷쇼핑 확산과 정부정책 등에 따라 내수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정원 현대연 연구원은 “소매 판매 증가율은 작년 초 9.7%에서 연말에는 9.0%로 다소 하락했지만, 인터넷쇼핑이 최근까지 2016~2017년도와 비슷한 25%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증가율을 받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약 4000개 소비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면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가전제품, 가공식품 등 총 1667개 소비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방직, 건축자재 등 총 1585개, 올해 초 706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낮췄다.

 

이 연구원은 또 “작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개인소득세 개혁 등을 통해 소비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중국정부의 대외개방 가속화 등으로 중국경제 내 외국인투자 유치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재진 현대연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갈등 속에서도 중국은 지난 2018년 월평균 112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면서 연간 FDI 총액이 사상 최대치인 13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전년대비 20.1% 급증한 40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전체 FDI의 꾸준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은 외국인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함께 대외개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1995년부터 발표한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라인 ‘외국인직접투자산업지도목록’과 별도로 작년에 ‘네거티브리스트’를 도입, 2017년 지도목록의 63개 제한·금지업종을 48개로 감소시키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내외 여건 악화된 중국 경제, 한국의 대응법은?

 

최근 중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출부진의 시작, 투자부진, 금융시스템 불안정, 대미 통상분쟁 등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정원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증가율 하향세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 둔화, 대미 통상분쟁 가능성 등으로 올해 수출경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내 경제불안 등으로 수출·입 감소 가능성이 있고, 일대일로 국가 상대로 교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토지개발이 제한적인 데다 주택판매도 다소 부진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부동산기업 및 지방정부의 신용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원 연구원은 “국내경제 불안, 대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불안한 구조적 한계도 내재하고 있다”며 “적절한 환율정책으로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면서도 기업디폴트 등의 확산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소비품목의 경우 수입관세 인하로 내수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고 외국인자본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적극적인 개방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운용목표는 통상갈등 영향의 실물경제 이전 방어, 적절한 경기부양, 산업육성 정책 강화 등에 치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대비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됐다.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대중국 수출의존 산업 해외 활로 개척 및 투자 진출 전략 마련 ▲중국 토지개발 둔화 잠재 리스크 대비 ▲외환·금융발 리스크 안전판 강화 등이 제시됐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철강, 건축자재, IT 제품 등 대중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기존 수출 패턴을 고급화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국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인프라 부문에서의 자본 진출 등 고부가 첨단 산업의 진출·협력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의 신규개발과 판매 등 수급 약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 등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상당부분이 토지매각에 의한 수입에 편중된 구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리스크 발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 연구위원은 또 “일시적 신용경색 사태에 대비해 시장 유동성 공급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국내 투자된 중국자금 대규모 유출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 신탁업무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 등 새로운 금융 리스트 돌발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